AI 로 만든 상품 사진은 쇼핑몰에 써도 돼요. 다만 세 가지 규범이 동시에 걸려요. AI 기본법 제31조(2026년 1월 시행)는 AI 산출물에 표시를 요구하고, 공정위 지침(2026년 6월)은 가상 인물이 추천·보증에 쓰이면 「가상인물」 표시를 요구하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정책(2026년 7월 10일)은 표시 없는 AI 이미지와 실제 상품과 다르게 보이는 표현을 금지해요. 이 글은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실무에서 어떻게 지키는지를 정리해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와 각 플랫폼의 최신 공지를 기준으로 하세요.
1. AI 로 만든 상품 사진, 쇼핑몰에 써도 되나요?
써도 돼요. 금지된 것은 「AI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표시 없이 쓰는 것」과 「실제 상품과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표시를 갖추고 상품의 색·구성이 실제와 같게 보이도록 관리하면 판매 이미지로 쓸 수 있어요.
정리하면 규범은 셋이에요. 국가 법률 하나(AI 기본법), 광고 규제 하나(공정위 지침), 플랫폼 정책 하나(네이버). 아래에서 하나씩 봐요.
2. AI 기본법 제31조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AI 사업자에게 이용자 사전 고지와 산출물 표시를 요구해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요지는 세 가지예요.
- 이용자에게 AI 를 쓴다는 사실을 미리 알린다(약관·화면 고지).
- 산출물에 AI 생성 표시를 넣는다 — 눈에 보이는 표시(가시) 또는 파일 안에 담기는 표시(비가시) 중 하나.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산출물은 눈에 보이는 표시만 인정된다.
| 표시 방식 | 무엇인가 | 언제 필요한가 |
|---|---|---|
| 가시 표시 | 이미지 위 워터마크 · 「AI 생성」 문구 · 「가상인물」 배지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산출물(사진처럼 보이는 가상 모델컷이 여기 해당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 |
| 비가시 표시 | 파일 메타데이터(XMP 등)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AI 생성」 표시 | 그 밖의 산출물 · 가시 표시와 함께 두면 더 안전 |
위반 시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이고, 시행 후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있어요. 의무의 주체는 AI 사업자(도구를 제공하는 쪽)이지만, 판매자가 표시를 지우고 올리면 아래 플랫폼 정책에서 문제가 돼요.
4. 공정위 지침과 쿠팡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2026년 6월 1일 시행)은 AI 가상 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형태로 쓰이면 사진 가까이에 「가상인물」 표시를 하라고 해요.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도 예고돼 있어요. 단순 착용컷(추천 문구 없음)에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옵션으로 표시를 켤 수 있게 두는 것이 안전한 기본값이에요.
쿠팡은 대표 이미지에 문구·콜라주를 허용하지 않고 상품이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해요. 그래서 쿠팡 대표 이미지에는 워터마크 같은 가시 표시를 넣을 수 없고, 파일 메타데이터(비가시 표시)로 AI 생성 사실을 남기는 방식이 맞아요.
5. Modela 는 표시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항상 하는 것 셋과 선택할 수 있는 것 둘이 있어요. 항상 하는 것은 결과 화면의 「AI 로 생성된 가상 모델 이미지」 고지, 내려받는 모든 파일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AI 생성 메타데이터 자동 삽입, 그리고 다운로드 시 AI 생성 사실 안내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미지 위 「AI 생성」 워터마크와 「가상인물」 배지예요.
- 쿠팡 대표 이미지 규격처럼 문구가 금지된 규격에서는 워터마크를 자동으로 빼고, 메타데이터 표시는 그대로 유지해요.
- 컷마다 원본 옷과 비교해 검수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자동으로 다시 촬영해 완성도를 높여요 — 네이버 정책의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표현」을 피하기 위한 장치예요.
- Modela 의 모델은 전부 합성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의 사진을 올리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아요.
어떻게 촬영이 진행되는지는 AI 모델컷 만드는 법에서, 비용은 쇼핑몰 모델 촬영 비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가상인물」 표시는 꼭 해야 하나요?
- 가상 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형태라면 공정위 지침상 표시 대상이에요. 문구 없는 단순 착용컷에 대한 적용은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표시를 켤 수 있게 두고 플랫폼 공지에 따라 켜는 것이 안전해요. Modela 는 내보내기에서 옵션으로 제공해요.
- 표시를 안 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 AI 기본법은 과태료 3천만 원 이하(계도기간 1년 이상), 네이버는 검색 미노출과 클린 프로그램, 공정위 지침은 징벌적 손해배상 예고예요. 실제 적용은 사안마다 달라 변호사 확인이 필요해요.
- 실제 상품과 다르게 보이는 이미지는 왜 문제가 되나요?
- 네이버 정책이 표시 여부와 별개로 실제와 다른 색상·구성 표현을 금지하기 때문이에요. 소비자가 받은 상품이 사진과 다르면 반품과 신고로 이어져요. Modela 가 컷마다 원본 옷과 비교해 검수하는 이유예요.
- 이 글이 법률 자문인가요?
- 아니에요. 공개된 법령·지침·정책의 요지를 정리한 안내이고, 최종 판단은 변호사와 각 플랫폼의 최신 공지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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